트럼프-민주, '셧다운 대치'…"크리스마스 넘겨 장기화 가능성"(종합)
정치권 물밑협상은 지속했지만 돌파구 마련 못해…상원 본회의 27일 다시 소집
트럼프, 공화당 강경파 회동 '마이웨이'…마러라고行 취소, 백악관서 연휴 대기
민주 "트럼프 장벽 포기해야, 하원 장악 후 새 예산안 처리"…하원권력 교체기, 협상전망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이자 주말인 22일(현지시간)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뇌관'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돌파구 마련에 일단 실패했다.
상원의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잡힌 상태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셧다운 사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넘기며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말을 지나면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어지는 데다 부분적 업무 중단이어서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벽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은 11·6 중간선거에 따른 하원 내 권력 구도 변화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 지도부 양측에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언론들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날 접점 찾기를 위해 계속 대화를 했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상원은 이날 낮 12시 본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이 표류함에 따라 오후 3시 20분께 일단 산회를 선언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번 공식 본회의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밝혔다.
그는 다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라도 표결을 위해 상원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할 것"이라면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협상 교착'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벽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면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여당인 공화당은 한발 물러서 있는 형태로 막후 조율이 진행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회를 방문,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슈머 원내대표실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전히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추가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셀비(앨라배마) 상원 세출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 사태의) 조속한 종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뚜렷한 협상 타결 전망 없이 본회의 소집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막후 조율의 향배가 셧다운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장벽예산을 둘러싼 협상 교착이 심화하면서 셧다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원 본회의가 잡힌 오는 27일까지도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합의 등의 미봉 조치 도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도 셧다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전날 지출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합의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장벽 건설예산 57억 달러가 반영된 내용으로 지난 20일 밤 하원을 통과한 지출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고,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이날 0시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트럼프 셧다운' 대 '민주당 셧다운'의 프레임 경쟁 등 '네탓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 모두 장기전을 불사하며 전투태세를 다지고 있어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 셧다운'으로 명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국경을 위해 싸우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국경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며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활동들에 따른 위기는 실제 상황이며, 우리가 위대한 강철 장벽을 세울 때까지 (위기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마크 메도스(노스 캐롤라이나),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의원 등 '57억 달러 장벽예산' 관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원내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멤버 등과 백악관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협상 대상인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백악관 등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57억 달러 장벽예산 반영'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의회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고수했다.
전날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마러라고행을 취소하고 워싱턴 DC에 머물기로 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먼저 마러라고로 출발했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크리스마스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내기 위해 워싱턴DC로 돌아올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셧다운 때문에 플로리다에 안 가고 백악관에 머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에 대한 '트럼프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하며 장벽건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할 수 없으며, 새해 들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새로운 지출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섰다.
슈머 원내대표는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분노발작'(Destructive temper tantrum)이 '트럼프 셧다운'을 촉발했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이 포함된 법안은) 오늘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정부 문을 다시 열고 싶으면 장벽을 포기해야 한다. 간단명료하다"고 맹공했다.
내년 초 하원 1인자인 하원의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예산안을 약속하기 전에는 연내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며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하는 새로운 하원이 내년초에 셧다운을 끝낼 지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번 일이 하원의 권력 교체기에 벌어진 것도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며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선 하원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현시점이 장벽예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민주당은 며칠 뒤면 하원을 장악하는 만큼 '타협 불가'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 상황에 대해 "상·하원 양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지난 2년을 마감하는 공화당의 힘 빠지는 마지막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월 하원을 장악한 뒤 권력이 분점 되는 시대에 대한 '험악한 전주곡'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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