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北핵·미사일' 관심 줄어도 내년 방위비는 사상최고액

日국민 '北핵·미사일' 관심 줄어도 내년 방위비는 사상최고액

내각부 조사…'北관련 관심사' 답변 핵 8.6%P↓, 미사일 23.1%P↓

방위비는 53조원대로 7년연속 증액…5년연속 최고치 경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올해 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내년도 방위비를 7년 연속 늘리며 사상 최고액인 5조2천574억엔(약 53조1천481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무장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 10월 18~28일 성인 남녀 3천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북한과 관련한 관심 사항으로 '미사일 문제'를 꼽은 응답은 59.9%로 1년 전(83.0%)에 비해 23.1% 포인트 낮아졌다.

'핵 문제'를 답한 응답도 이 기간 75.3%에서 66.7%로 8.6% 포인트 줄었다.



이처럼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일본인의 우려가 감소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7년 연속 방위비를 늘리는 등 군사 대국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 101조4천564억엔 가운데 방위비는 5.18%인 5조2천574억엔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5조1천911억엔보다 1.3% 증가한 것이다.

또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예산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이자, 5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이다.

방위비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 1천757억엔이 포함됐다. 조기경보기 E-2D 9기 구매비 1천940억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6기 구매비 681억엔 등도 들어갔다.

또 내각부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질문에는 '친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39.4%로 1년 전 37.7%보다 조금 많아졌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양호하다'는 응답이 이 기간 26.8%에서 30.4%로 늘었다. 향후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69.1%에서 69.8%로 증가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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