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특감반 공방 '점입가경'…"폭로에 놀아나" vs "조국 책임져야"
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주장에서 비롯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여야 대치전선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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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고 원주 치료환자 2명 "자가호흡…자극에 반응 보여"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집중치료 중인 강릉 펜션사고 학생 2명의 상태가 사고 나흘 만에 호전돼 안정상태에 들어섰다. 차용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학생 모두 자가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고,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의식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여러 장기에 입은 손상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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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중시' 매티스 美국방 퇴장, 한미동맹·대북정책 영향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해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퇴임 결정이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바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말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의 후임자로 어떤 인물이 올지 미지수라 매티스의 퇴장이 미칠 영향에 대한 속단은 어렵다. 그럼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마지막 어른'으로 남아있었던 매티스 장관의 퇴장이후 '미국 우선주의'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포함한 한미동맹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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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석탄 화력발전소 27기 가동 제한
주말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됨에 따라 화력발전소 가동이 이틀 연속 제한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경남, 충남, 전남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발전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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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2.7 지진, 감지 문의전화 잇따라…"피해접수 없어"
21일 오후 4시 6분께 경남 거창군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거창군 북북동쪽 9㎞ 지역으로 북위 35.76, 동경 127.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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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새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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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재판에…조현아는 약식기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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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사장단 인사 전격 단행…신한은행장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가 2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11명 가운데 7명을 물갈이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임시 이사회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새 신한은행장 후보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055550] 부사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경위 관계자는 "진 후보자는 SBJ은행 법인장 재직 당시 보여준 탁월한 경영 성과와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자회사인 신한은행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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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강화에도" 또 법정서 음독 사태…위협받는 법정질서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음독을 시도하면서 법원 보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 4월 울산지법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에 청사보안 강화를 주문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정질서와 안전을 위해 검색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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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업체 3곳 중 1곳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늘었다"
소상공인업체의 33%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었고, 17%는 종업원을 줄였다고 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천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응답 업체의 37.3%는 '매우 빠르다', 49.3%는 '빠르다'고 답했다. 이어 '그저 그렇다' 9.6%, '잘 모름' 2.4%, '느리다' 1.1%, '매우 느리다' 0.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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