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나왔다…"평화 만들기 주도적 역할"
盧·李·朴정부 이어 4번째…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반영
'평화적 북핵 해결·세계평화 기여·국민안전 보호' 3대 안보목표 제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한미동맹 토대 책임국방·외교다변화에도 방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평화를 만드는 안보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공개본이 나왔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 출범 직후 발간·발표돼 왔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침서는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내용을 다뤘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도 반영됐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는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유럽·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 기반을 확대하는 외교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총 2만부의 책자를 제작해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영문본으로 제작해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해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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