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간 차액결제시 담보증권 비율 50→100%로 상향
"10조원 상당 더 담보로 맡겨야 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은 은행간 차액결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
한은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높인다.
이 과정에 은행들의 담보 조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만 허용하려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상시허용하고 내년 8월부터는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을 추가한다.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도 가능하다.
차액결제 신용리스크는 고객이 자금이체를 할 때 고객과 수취인 예금계좌에서 인출, 입금되는 시간과 각 은행 간 자금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생긴다. 수취인 거래은행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담보증권은 한은에 납입한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차액결제시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보를 확보하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30%→50%로 올라갈 때를 감안하면 이번에 담보로 더 맡겨야 하는 규모가 전 은행에서 약 10조원 어치로 추정된다"며 "또, 은행들이 산금채 등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새로 대거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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