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국산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완화
질병 예방 위한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소액 해외송금 한도 3만달러로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외국 업체와 역차별 논란이 있는 국산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가능 항목이 늘어나고 비용도 싸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린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송금 한도를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산업과 관련해 유전자 전문 검사 기관이 할 수 있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이 확대된다.
이 검사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쓰인다.
현재는 색소침착, 탈모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과 콜레스테롤, 혈당을 비롯한 5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검사 시장에서 유전자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 가격이 싸지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자체 멸균처리시설을 내년 상반기에 허용하는 계획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현재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ｍ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무조건 금지했는데,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소액 해외 송금액 한도도 높인다. 내년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의 연간 송금·수령 한도를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는 현행 3t 미만 소형저장 탱크에서 1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는 강화한다.
LPG 소매시장에서 충전·판매 사업자 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 밖에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 완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개인정보 이동권 명시, 공기업 경영평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등도 추진된다.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현행 월 50만원인 국산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바일게임이나 외국 PC 온라인게임은 한도가 없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당경쟁' 기준을 제외하기로 했다.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항공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사내대학 설립·운영도 활성화한다. 현재 사내대학은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인 단독 사업장이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평생직업 능력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조처다.
개선방안에는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교육부의 사전 심사·승인을 '사전협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대학원 설치 절차 간소화로 인력 양성을 활성화해 고용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규제 개선방안이다.
대학의 토지와 건물 소유 규제 완화,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한국언론재단 공공분야 광고대행 독점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감정평가 수수료율 상·하한 규제를 폐지해 평가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로 정한 장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뱀장어 관련 규제도 푼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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