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 깡통전세 막아야"
금융硏, 내년 금융정책 제안…자본硏 "증권거래세 인하 준비해야"
"가상통화공개 규제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황을 막고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장 인프라를 미리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금융발전심의회 자리를 빌어 3개 연구원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다만 3개 연구원의 정책 제안은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금융위의 정책 방향으로 실제 채택될지는 미지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현재 3개월로 설정된 경매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세일앤드리스백 제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B-'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금융연구원은 대체펀드나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숙박공유나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유 과정에서 재산 피해나 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는 것이다.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령을 개정하고 민영보험 및 사적연금 등 민영시스템을 재정비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 실질 거래비용 축소로 다양한 매매체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혁신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바꾸고 포용적 금융 기조는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 부문의 역동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은 물샐틈없이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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