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경제 잠재성장경로 2.9% 전후…내년에 다소 밑돈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 통해 진단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경로가 2.9% 전후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정부가 2.6∼2.7%의 성장목표를 제시했는데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야 할 잠재성장 경로보다 다소 밑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다"면서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내년에 올해와 같은 2.6∼2.7% 성장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위 기간 확대가 돼야 한다고 보고, 빠르면 2월 안에 입법적으로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단위 기간 확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와 병행해 근로자 건강보험 보장문제나 손실되는 임금 보전 문제 등 상생방안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며,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영역"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 등 두 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 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런 원칙에 따라 노력해왔는데 최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택시노조 측과 6개월 이상 논의를 해왔다"면서 "택시노조를 위한, 기사분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상생방안을 잘 설득하며 전달하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2인 1조 근무 등 여러 조처를 했지만, 현장에서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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