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 보안관찰 해제"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씨의 법무부 보안관찰 면제 결정 청구 심의를 앞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보안관찰 해제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120여개 단체 회원들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주 의사에게 채워진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교육·노동·문화예술·교육·의료·종교·정당 단체는 "강용주는 고교생이던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도망쳤던 기억을 부끄러워하다가 전남대 의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군사반란세력은 그를 간첩으로 조작했으며 강용주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강씨의 억울함과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면위원회는 1992년 강용주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강용주는 국가 폭력 희생자 지원 단체 '진실의 힘' 설립에 참여했고 광주트라우마센터 초대 센터장도 역임했다"며 "조작 간첩 꼬리표로 고통받아온 강용주와 90대 노모의 피눈물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강씨의 보안관찰 면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강씨는 올해 초 보안관찰 처분자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법무부에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청구했으며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부작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17일 예정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심의로, 강씨에 대한 결정 역시 이날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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