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북한 수역 내 조업가능…남북경제협력팀 신설 추진"
기자간담회서 "내년 선박 60척 건조지원에 민관 공동 2조원 투자"
새해 중요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제시…"국가해양위 신설 추진"
(세종=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동해 군사분계선상의 공동 어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종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사이의 가장 손쉽고 빠른 경제협력사업이 있다면 수산 분야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관련,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서해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항만을 현대화하고 배후단지에 산업특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수산 협력과 달리 자본이 많이 투자돼야 하고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 본격적 투자 이전에라도 항만개발이나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조사작업을 미리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관계가 잘 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경제협력팀을 해수부 내에 신설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아직 '가정'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의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비핵화의 해결"이라며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본격적 성과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운 재건 계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 해운산업이 2, 3년 전부터 빈사 상태에 들어갔다. 중병을 앓는 환자 신세"라며 올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 확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언급한 뒤 "이제 진단과 처방을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수술대에 올린 상태"라고 비유했다.
이어 "올해 해운재건계획을 통해 57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60척 이상 지원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는 200척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투자금액은 민간투자와 자기부담금, 예산지원을 포함해 총 8조원 정도로, 내년에만 2조원 상당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해의 중요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계획을 제시했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촌뉴딜300 같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지역 건설사와 주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지역환원형 투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초도 예산으로 내년 1천900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차 사업의 2년 차 예산, 2차 사업의 1년 차 예산을 포함해 7천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 정도 규모면 어려운 어촌과 연안 지방 등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예산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취임 후 추진했던 청와대 해양비서관실 신설은 무산됐다고 밝힌 그는 대신 농어업비서관실을 농해수비서관실로 개편하고 고위공무원단급 선임행정관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분야 업무를 통합 관장할 국가해양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직을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해수부 주요 사업 목표로 "수산 분야의 혁신비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장기비전과 단기실행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만해양산업을 제외한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등 해양산업을 본격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초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의 수산창업센터를 해양창업수산센터로 확대 운영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기업의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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