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국 출신 범죄자 과거 범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키로

입력 2018-12-12 22:03

EU, 제3국 출신 범죄자 과거 범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키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출신이 EU 다른 회원국에서 저지른 과거 범죄 관련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2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EU 회원국들이 비EU 회원국 출신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제3국 출신 범죄자의 과거 범죄정보를 주로 자국의 범죄정보시스템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이 범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EU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출신 범죄자에 대한 범죄정보를 모아놓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원국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는 EU 회원국 출신 범죄자의 과거 범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난 2012년에 구축한 '유럽범죄기록정보시스템'(ECRIS)을 보완하는 'ECRIS-TCN(Third Country National)'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팀은 EU 회원국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라 EU 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유로저스트(Eurojust), 향후 출범할 EU 검찰청도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EU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나 테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번 합의는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과정을 거친 뒤 공식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