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5%"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자리 사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포인트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6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올해 일부 일자리 사업은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예산이 깎였다.
노동부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의 집행률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사업 평가도 올해는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 지표 위주로 했으나 내년에는 집행률을 지표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규모는 22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은 7조9천억원(34.5%)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3조8천억원(16.4%)으로, 수혜 대상은 96만명이다.
이 밖에도 취업 지원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5조8천억원), 창업 지원 사업(2조5천억원), 직업훈련 사업(2조원), 취업상담·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1조원)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안 부대 의견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각각 1천83억원, 2천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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