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근절 국회가 나선다…17일 제도개선포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손혜원, 박인숙,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과 김두원 울산지방경찰청 송무관이 '불법도박 근절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불법 도박시장은 약 83조원(2015년 기준)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행성 콘텐츠가 급속히 늘면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불법도박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두 발제자는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통합적 관리기관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사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특별사법경찰권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차단 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홍완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고경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불법도박 근절 방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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