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입력 2018-12-11 17:05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에서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지만 정책보좌관 20여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편성해 본예산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인천시 재정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회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가 보좌관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예결위원회와 이용범 시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정 수요가 늘며 의원들이 매우 많은 업무량에 벅찬 상황"이라며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의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좌관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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