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노조 반발 속 전남도 지자체 감사 완료

입력 2018-12-11 11:29
시군 공무원노조 반발 속 전남도 지자체 감사 완료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일부 시군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샀던 전남도의 기초지자체 감사가 파행 우려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올해 시군 감사 마지막 지자체인 나주시와 신안군 종합감사를 최근 끝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시군은 해당 소속 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감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월 5~16일까지, 신안군에 대해서는 11월 29~12월 7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도중 공무원노조의 방해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의 감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감사 기간 별다른 거부 움직임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나주시와 신안군을 끝으로 올해 예정된 시군 감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감사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감사를 공무원이 거부할 수는 없다"며 "종합감사가 예정된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시·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남도의 자치사무 감사를 거부하면서 지방 관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법령 위반 소지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위법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검찰에 전남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까지 했다.

해당 고발 건은 나주경찰서에 이첩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다른 지역 시군 공무원노조 연대를 거론하며 전남도 감사 거부 확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남도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제어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향후 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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