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로 비핵화 진전시켜야"
'한반도 대전환기 남북관계 정착방안' 정책건의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수시화를 통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018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총 7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착방안'을 정책건의안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시된 과제는 대북·대외·대내 분야별로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한반도 평화국면 지속 ▲ 남북 군사합의 이행 가속화 ▲ 대북제재 완화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로드맵 수립 ▲ 비핵화-상응조치의 교환 촉진을 위한 창의적 중재안 제시 ▲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 견인 ▲ 한반도 평화 공감 확산 노력 경주 등이다.
민주평통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및 2019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 초청 등 주요 계기마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정상회담의 정례화·수시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향후 교황의 북한 방문 실현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제재) 면제 조치의 확대 등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제재 완화 이후에 대비, "북한의 담대한 비핵화 조치 이후 구체화할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과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 중재안을 지속해서 제시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정기 개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비롯해 비(非)정치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등도 대내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내년도 정세 전망과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쟁점에 대한 '포괄적 합의' 도출 여부"가 핵심이라며 "남북미 정상 간의 공통된 이해관계, 신뢰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지체 현상은 결국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결단에 따른 가시적 경제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병진 노선으로의 역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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