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2기]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혁신성장 속도 낼까
"관광·의료·물류·게임·콘텐츠 산업 지원방안 내년 상반기에 낸다"
카풀 허가여부 관심…블록체인 적극 육성 "신산업 물꼬 트겠다"
전문가들 "구체성 부족…장기 성장동력 큰 그림 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1기 경제팀이 역량을 집중했지만 손에 잡히는 청사진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혁신성장'을 2기 경제팀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 1기 경제팀 추진한 혁신성장 "성과 더뎠다" 인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 중 소득주도성장이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된 것과 달리 혁신성장으로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적은 편이다.
다만 시장이 체감할 성과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기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등의 정책적 노력을 펼치며 50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9월 기준 신설법인은 7만7천개가 생겼고, 신규 벤처 투자액은 2조5천억원, 벤처 투자액회수는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기록이다. 혁신성장 생태계가 일정 부분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제 지표 부진 속에서 혁신성장 추진에 따른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나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매달 1년 전 같은 달보다 30만명 내외로 증가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근 4개월(8∼10월)은 연속으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로 1분기 1.0%, 2분기와 3분기 각각 0.6% 성장에 머물렀다.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혁신성장 추진의 최종 목적이라 해도 땅을 다지는 작업만 하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1기 경제팀의 한계로 지적된다.
홍 후보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혁신성장에 관해 "성과가 굉장히 더뎠다"고 평가하고서 "더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혁신·공유 경제 등 역점 추진 전망…"구체적인 청사진 제시해야"
홍 후보자는 경제팀 정비를 계기로 주요 혁신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자는 특히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실무를 책임졌고, 국무조정실장 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장섰기 때문에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4가지 분야의 규제를 우선으로 걷어내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며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의료 영리화 우려 등과 맞물려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조만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후보자는 앞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눈앞의 '빅이슈'는 공유 경제"라면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택시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카풀 서비스 등 승차공유는 이해 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2기 경제팀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의료·물류 등 다른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상통화의 제도화 문제에 관해서도 "선진국도 논의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규제에 따른 신산업 좌절 등을 막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 등에 따라 시범 사업 임시허가 등을 내줘 그간 규제에 막혀 있던 혁신 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이렇게 혁신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홍 후보자가 여러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규제 문제일 텐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어떤 일정으로 제시할 것인지 큰 그림을 준비해 밝혀야 한다"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관한 국민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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