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제일 잘 된 것은 평화분위기, 아쉬운 것은 서민생활"
기자간담회서 "소득분배 악화,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은 가야 할 길…'상당수 사람에 부담'도 인정해야"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대책, 물밑 준비 중…일본과도 비공개 소통"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년간 제일 잘 된 것으로 '평화 분위기'를, 가장 아쉽고 뼈 아픈 점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 된 것은 평화, 평화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며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역점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올 한해 국내경제와 관련, "명암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대외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지체된 과제였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꼭 성공하면 좋겠다"며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대해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노동계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11월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이 함께하는 차관급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내가 주재한 회의가 4번 정도 된다"며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것 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문제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고 큰 그림을 그린 뒤에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나 일부 언론은 '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히 보는 것 같다"며 "일본 측에도 비공식으로 설명·소통하고 있고, 나한테 휴대전화로 물어보는 일본 지도자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제에 관해서는 "기초단체장들은 '자치경찰을 광역자치 경찰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치경찰은 기초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범실시 단계에서 한국 현실에 보다 나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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