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재 속 남북교류 중요"…한국 "김정은 방남시 남남갈등"
국회 남북경협특위 회의…특위 활동 6개월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남남갈등 우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힘든 것은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인데 부처들이 제재 국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북한 문화유산 아카이브 제작,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은 대북제재 해제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몇 개 더 만들면 (공단 내 입주기업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여타 다른 업체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서 민주당과 결을 함께 하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비제재 분야의 교류협력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경협을 위해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대북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은 방남을 놓고 여러 갈등 요소가 있고 동의를 못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 일련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로 상처 입은 희생자들이 많다. 이분들도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정은 답방으로 보혁 간 상충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 (김 위원장) 팬클럽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설득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주당 대북특사단이) 미국 가서 확인한 바로는 미 의회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데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고루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에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만 해선 안 돼 의원님들도 미국에 자주 가서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경협특위는 이달 말로 끝나는 활동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인영(민주당) 특위위원장은 특위 연장을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다면서 "특위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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