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규제에 묶였던 내 땅 드디어 개발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강원 접경지 '환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에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규제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규제에 발전이 더뎠던 만큼 주민들은 자유로워진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졌다"며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정부가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다"고 반겼다.
그는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매우 홀가분해졌다"며 "보호구역이 더 해제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또 "더 나아가 군 조직 개편에 따라 지어진 군 유휴시설을 지역에 환원했으면 한다"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원래 땅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화천군 관계자도 "시내권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는데 시내권 일부와 인접 지역까지 해제되니 각종 인허가에 있어 상당히 수월해졌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은 "내 땅인데도 수십년간 규제에 묶여 피해를 봤는데 풀어준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지역에 투자자도 몰리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아진 만큼 보호구역을 더 해제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서 풀어줄 건 더 풀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며 개발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더 욕심이 있다면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 안보의 최일선에서 희생해온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화천군은 무려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진다.
화천 외에 춘천 869㎡, 철원 577㎡, 고성 58㎡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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