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변경 등 강원 현안 의견수렴 없이 진행"
강원평화경제연구소 "투자협약서 원본 못 보고 타당성 조사 없어"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의 현안인 춘천 레고랜드, 육아기본수당,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 등이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4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정기회와 예산안 심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도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계획하고 살림살이를 꾸려내야 하는 전환적 의미가 있으나 현안 논의와 진행 수준은 독단·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
도와 영국 멀린사가 맺은 실행협약(MDA) 관련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표결 공방을 벌였지만, 투자협약서 원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혈세 2천억원이 투자되는 레고랜드 사업 심의 과정에서 투명한 검증 없이 도비 8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발권은 통째로 멀린사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동의안 통과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 이행 필요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앞서 레고랜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은 레고랜드 개발 주체가 기존 도가 출자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14일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심사를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9월 상임위를 통과했던 사안이 본회의 표결 속에 부결된 바 있어 당일 이의제기 없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소는 또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에도 날을 세웠다.
앞으로 5년간 7천억원이 투입되는데도 단 한 차례 타당성 조사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의 운명을 정부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앞서 3일 도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육아기본수당 예산 243억원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와 협의 이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육아기본수당은 내년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4년간 매월 50만원, 산모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추진도 연구소는 문제 삼았다.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북한과 단 한 번의 협상도 없었는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묻지 마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예비심사 당시 비개최도시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도의 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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