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대책에 특별조정교부금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3천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편성을 위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교부금 용처의 불투명성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 아동·청소년 병원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 한강 개발 용역 예산 삭감 ▲ 공공영역에 생활임금 전면 적용 ▲ 내년 출범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서비스 추가 등을 촉구했다.
이 중 병원비 지원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의 환자 직접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방식이다. 서울시 청소년 143만명에게 적용하면 연간 669억원이 소요되며, 초기에는 134억원으로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권 의원 측은 내다봤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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