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입력 2018-12-02 1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금리인상] 600조 자영업대출 400만 다중채무자 가계부채 '뇌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대출 차주 구성과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질 경우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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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경제위원장 "트럼프·시진핑 회담, 매우 잘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담판 회동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두 정상의 업무만찬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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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미국 추월…외환위기 후 처음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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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법해석 논란 정리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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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마케팅비 수술 착수…부가서비스 줄고 연회비 올린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불공정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술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는 가운데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듬뿍 받던 관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중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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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북미정상회담·金답방 성공 위해 트럼프와 계속 협력"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의 성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평화 안에서만 가능한 가운데 G20 정상들 모두 한반도 평화를 변함없이 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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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내려도 매수자 '요지부동'…거래 멈춘 부동산 시장

"온종일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많아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요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서울 서초구 한 중개업소는 거래는커녕 시세를 묻는 전화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거래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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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한 달…1년만에 휘발유값 1천400원대 지역 등장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1천400원대인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 대구(1천476.06원)·인천(1천499.73원)·경남(1천496.09원)의 보통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천500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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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이해찬…'강한 여당의 낮아지는 지지율' 딜레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2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25일 당권을 잡은 이후 공언한 대로 '강한 리더십'을 구현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강한 여당'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정의 삼두마차인 당정청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100일 전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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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3대 변수…'단일화·전당대회·날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서서히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제1야당이자 의석수 112석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의 나경원·유기준 의원,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 중 누가 앞으로 1년간 한국당의 원내 지휘봉을 거머쥘지는 2일 현재 예측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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