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대표 구속집행 정지…건강 악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전명훈 기자 =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심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1개월간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심씨의 건강이 악화해 의사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심씨는 과거 간암으로 3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복역 중 최근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8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씨가 이끄는 창조컨설팅은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세워 사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에서 제2 노조를 신설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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