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지키기 '빨간불' 예산소위…막바지 감액심사 박차
오늘 자정 넘기면 예결위 활동 종료 후 소소위 가동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 소위는 예결위 활동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자정을 넘기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종료되고, '밀실·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간 소(小)소위 가동으로 전환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하며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저녁까지 사실상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기상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자정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저녁 식사까지 건너뛰며 감액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심사가 남아 있어 현재의 속도로는 기한 내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자정 전까지 3당 원내대표가 예결위 기한 연장에 합의한다면, 소위는 차수를 변경해 감액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안상수 소위원장은 회의 도중 "빨리빨리 좀 합시다.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남은 안건으로 봐서 1시간에 12건을 해야 하니 5분이 지나면 직권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심사를 재촉하기도 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재개해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다함께 돌봄 사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정부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면서도 재정의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래 지난 9월까지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해야만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5만원을 인상해버렸다"며 "5년 뒤 재정 안정성을 보겠다는 것은 이 정권은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5만원 인상했을 때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는가"(조승래 의원), "빈곤율 47∼48% 수준에서 5% 정도는 낮아질 것"(권덕철 복지부 차관)이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결국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삭감액 결정을 소소위로 넘겨 보류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교육부 산하 초등돌봄교실 등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1억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8시 40분부터 자정을 넘겨 오전 2시 25분까지 진행된 소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특정 조합이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고, 15억원이 깎였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는 정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등 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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