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기둔화로 시험대…"국유기업 우대 경제구조 깨야"
FT "中 지도부, 편견 없는 자금 흐름 보장하고 민영기업 독립성 보장해야"
"국유기업 우대 구조 깨지 못하면 공산당 통치 토대인 경제번영도 제동"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의 경기둔화로 시험대에 올랐으며, 국유기업을 우대하는 경제구조를 깨고 민영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사설을 통해 "경기둔화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맞설 능력이 약화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세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양국 간 무역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사기업 문제와 맞부닥쳐야 한다.
사기업은 중국 경제의 중심이며, 중국 생산, 투자, 고용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친(親) 국유기업 정책'을 추진했으며, 몇몇 고공비행을 하던 사기업의 '날개'를 자르기도 했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기업은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고, 경제적 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6.5%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률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최근 평소와 다른 몇 가지 행보를 보였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으로 중국의 주요 민영기업 CEO들을 초청해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민영기업과 민영기업 경영진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민영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공유 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민영 경제를 함께 운영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운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금 부담 경감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개선 ▲당국과 경제계 간 소통 강화 ▲ 기업가 신체 안전 및 재산 보호 등 6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의 당국자들도 시 주석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민영기업이 중국 당국자들의 말로 하는 약속만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는 없다.
말로 하는 확언은 설사 시 주석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민영기업들이 처해 있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올해 들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FT는 "중국 민영기업의 고통은 중국의 정치 경제의 왜곡된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은행들은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한다. 따라서 자금난을 겪는 민영기업들은 '그림자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이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집중화된 통제를 강조하면서 사금융 시장은 극도로 위축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소비가 위축되고, 면세 조치가 축소되고,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자금난은 민영기업을 강타했다.
FT는 "중국 지도부는 국내의 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한 데는 민영기업의 공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는 중국의 164개 '유니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목록만 봐도 중국이 기술 사다리를 밟고 도약하는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신문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국유자본주의 경제가 활기가 있을 것이라는 개념은 결함이 있다"면서 "시 주석은 수사학적 확언을 하는 대신에 국유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깨뜨리고, 편견 없는 자금 흐름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의 법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하면 중국 민영기업의 활력성이 약화하고 중국 공산당 통치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번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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