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직개편 청년정책부서 이원화 우려…대책은"
도의회 도정질문…사천시민 과오납 물이용부담금·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등 질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9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경남지역 청년정책과 사천시민 과오납 물이용부담금,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상훈(비례) 의원은 "도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사회혁신추진단에 청년담당부서를 신설했으나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담당을 그대로 둬 청년정책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조직개편안에 도지사 직속인 사회혁신추진단 산하에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총괄한다"며 "그러나 청년일자리는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관련 업무는 청년일자리담당에서 하고 청년정책 총괄조정 역할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관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은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매칭 사업이다"며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만 그치고 알선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지, 매칭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따졌다.
그러자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전담 매니저를 고용해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황재은(비례) 의원은 정부 조사 오류로 사천시민이 16년간 부당하게 물이용부담금을 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 5㎞ 이내 지역인 사천시 3개면 12개 리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 2002년 9월부터 이를 면제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면제지역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천읍 수석·중선·용당리 등 3개 읍·면, 12개 리, 2천278가구가 면제지역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2천278가구에 부당 부과된 물이용부담금 13억8천만원을 내년 8월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러한 환급은 5년 환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처음 부과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11년 치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주민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8억원이 넘어 가구당 120만원 정도를 도둑맞은 셈이다"며 "남강댐 방류지역인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사천읍 수석리 등 3개 읍·면, 12개 리는 지난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 댐 주변 지역으로 확인돼 지난 6월부터 부담금 부과가 면제됐다"며 "도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댐 주변 지역 확대에 따른 사천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남해고속도로 1지선 내서나들목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던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송순호(창원9) 의원은 이날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9월 도정질문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9㎞ 거리에는 내서나들목과 함께 서마산나들목, 동마산나들목 2곳이 더 있는데도 내서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1년 11월 동창원에서 산인까지 현재 남해고속도로인 마산 외곽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내서나들목∼동마산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고, 내서나들목은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도정질문 이후 도가 한 일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김경수 지사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 의지를 갖추고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서나들목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창원시와 협의해 도로공사 의견을 들었지만, 내서나들목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20여곳이 있고 내서나들목만 무료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도로공사가 적자를 내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내서나들목 통행료 무료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서나들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다한 이용요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정책 협의를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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