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포용사회로 전환 못하면 한국사회 시들어갈 것"
"민간-공공부문 협력 통한 기술발전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송도=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의 처방전으로 포용 사회가 제시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마지막 날,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한국은 성공을 거듭해 왔지만 불평등 확산,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갈등, 유례 없는 인구 감소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는 과거 시대착오적으로 성장을 우선시 한 정책 비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로 만들려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이 도전 과제는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홍주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차장은 빈부의 격차를 우려했다.
함 차장은 "담당하는 61개 아태지역 국가 대부분은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위 1%는 나머지 50% 인구 또는 그 이상의 인구가 보유하는 부와 맞먹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태 국가들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며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환경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장라이밍 차관은 중국이 질적인 개발의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덩샤오핑 개방 정책 이후 기본 삶의 질 개선, 더 풍요로운 사회, 선진국·중소득 국가 도약이라는 단계별 비전으로 중국은 발전을 이뤄왔다"라며 "2단계까지는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중국은 생산 투입 요소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등 양적인 개발에만 몰두했다"며 "이제는 질적인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며, 국민의 웰빙과 행복을 위한 개발 여정을 위해 비전을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마리오 페치니 OECD 개발센터 소장은 "과거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에 성공적인 정부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그들에게 맞는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라비 칸부르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을 당연시하지 말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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