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판 목전에 中자동차 정조준…"관세인상 모든 수단 강구"
USTR, 美 27.5%-中 40% 세율차 지적하며 "똑같게 만들 것"
"중국 국가주도정책 침략적…자동차 관세가 특히 지독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코앞에 두고 대타협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이 "침략적이고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실질적 대책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정조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자동차에 적용하는 (양국의)관세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율이 27.5%인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중국의 관세율은 40%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 15%와 비교할 때도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풀이해 지적했듯이 중국의 침략적인 국가주도 산업정책은 미국 노동자들과 제조업체들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은 특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지독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대타협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이른바 '침략적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계속 문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은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한 제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은 상징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중국을 압박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은 8억8천4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와 경트럭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전쟁을 완전히 끝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미국의 요구 가운데 무역 불균형 해소처럼 단시간에 수용될 사안도 있지만 다른 난제가 산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개방 등 미국 요구는 수년에 걸쳐 조율될 사안으로 전망된다.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한 것과 같은 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은 중국의 국가 비전과 연계돼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 고위관리들의 불만과 회의론을 대변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접근법에서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 때 얘기할 것이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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