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 인식 확산…中企 체감은 부족"(종합)
경제민주화 토론회 "잘한 정책은 납품단가 현실화…공정한 성과보상에 중점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9%는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은 14%, '보통'이라는 응답은 47%였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서 변화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25.7%는 '개선됐다', 6.3%는 '악화했다'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공정경제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36%·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운영(34%), 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46%(복수응답)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대책 마련을 들었다.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32.7%),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29%), 대기업 내부거래 근절(2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10월 15∼24일 팩스, 전화 조사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66%포인트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공정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의 저성장체제는 소득주도·공정경제 성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2012∼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저하, 총투자율·고정투자율 하락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는 등 지난 4∼5년간의 상황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경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의 조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 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언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획기적 변화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납품단가 문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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