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조직개편·공무원 증원 추진에 반발 이어져
교육청 "학교현장 지원강화 중점", 전교조 "관료 아닌 현장인력 늘려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현장 지원인력 확충이 시급한데 고위직, 행정직을 증원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재선 후 처음 추진한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이달 초 제주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 본청 조직에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운영한다.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본청 정책기획실 내 제주교육자치추진단과 교육국 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설치한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원도 늘렸다.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천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 14명 등 총 65명을 늘린 1천452명으로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증원 인원 중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인력이 38명(58.4%)으로,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2곳에 신설하는 학교지원센터에 각 8명씩 총 16명을 배치했으며, 유치원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학급 이상인 병설유치원 15곳에 행정직 1명씩을 추가로 배치했다. 본청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발주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4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과밀학급 해소, 보건교사 배치,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고위 전문직, 일반 행정직을 늘리려고 한다"며 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교조와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40명에 달하며, 제주시 동 지역 초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 제주도 고등학교 교원 주당 수업시수는 17.8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수업시수 경감이 시급하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서울·경기·광주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지만 제주는 63.1%(초등은 41.9%)에 불과한 상황이라 정규 보건교사 확보 또는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자료 등을 통해 "증원 인원 중 4급 이상 고위직은 1명뿐"이라며 "고위직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며,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26일 기획조정회의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과 평가혁신을 위한 행정지원 혁신의 기반"이라며 "도민 사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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