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전까지 이민자 美입국 불허…모두 멕시코서 머물것"(종합)
WP "망명 심사기간 미국땅 발 못붙인다"…멕시코 차기정부와 일단 '합의'
기존 '잡았다가 놔주기' 정책 무력화…불법이민자 망명 원천봉쇄 논란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망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멕시코 정부와 이러한 방안에 합의, 망명 관련 국경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멕시코 당국자들 및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로 대통령 당선인은 내달 1일 취임한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망명 관련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도 이후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All will stay in Mexico)"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만을 (입국)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정책은 '잡았다가 구금하기'(Catch and Detain)다. 미국으로의 석방(releasing)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국이 더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을 참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차기 정권의 '동의'를 받아낸 이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관련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 현행 체제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암로 정부의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분간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이는 '단기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해결책은 사람들이 이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끊임없는 캐러밴 행렬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식 합의문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로, 미정부 당국자들은 많은 세부사항이 추후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차기 정부는 미국의 망명 제도를 위해 자국이 '대기실' 화 되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정이 확정되면 캐러밴의 이주 행렬 차단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WP에 망명 담당 관리들이 새로운 절차를 조만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WP에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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