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갈등 심화…노조 의회 점거 농성

입력 2018-11-23 15:29
춘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갈등 심화…노조 의회 점거 농성

개원 이래 첫 본회의장 점거…노조 "특혜의혹 규명"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 시내버스 업체를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노조가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춘천시의회 286회 임시회는 오후 3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이 점거돼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1991년 4월 개원 이래 27년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소속 운수종사자 등 20여 명은 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 반대와 버스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발단이 됐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차고지 매입은 춘천시가 버스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의혹 해소가 먼저라며 주장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를 춘천시가 48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다.

춘천시가 법정관리로 파산 위기에 몰린 버스업체를 신생 조합이 인수하기로 하자 법원 권고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춘천시는 안건이 통과하면 차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시내버스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춘천시가 채무액 일부를 차고지를 매입해 갚아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혜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또 조합의 자금출처, 인수과정 불투명, 경영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지난달 말 매입안이 담긴 안건이 상정했다가 의원 표결(11대10) 끝에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20일도 지나지 않아 춘천시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 안건을 재상정하자 갈등이 깊어졌다.

이날 점거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안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춘천시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협동조합 초기자본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파산부터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점검 농성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하자 양당 소속 의원이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탓에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춘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밤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무산될 경우 매입안을 비롯해 예산 편성과 관련 조례 등 10여건이 넘는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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