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위주서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필기·실기 시험 위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실질적인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2022년 진행되는 기본계획은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정 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필기·실기 시험 위주의 '검정 평가형'과는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 평가형 자격 참여율이 낮고 자격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은 자격 취득을 위해 이중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경력 평가형' 자격 취득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검정 평가형은 과정 평가형 확산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 과목과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돼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어려워 산업 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 시험 과목 재평가를 거쳐 자격 분할과 통합 등을 하기로 했다.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훈련 기관에서 신기술 분야 NCS 능력을 이수한 사람에게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해 공신력을 높이고 특별관리 종목 지정, 합숙 출제, 시험 표준화 등으로 시험문제 유출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6월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출제위원, 관리위원, 학원장, 수험생 등이 낀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돼 국가기술자격 공신력이 떨어진 데 대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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