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올 가을 가장 추운 아침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을 전망이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0.9도, 수원 -3.2도, 춘천 -5.3도, 강릉 0.5도, 청주 -0.3도, 대전 -1.6도, 전주 0.4도, 광주 1.5도, 제주 8.1도, 대구 0.8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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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前대법관 오늘 피의자로 검찰 출석…양승태 소환 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의 소환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에서는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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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 첫발 뗐지만…'사회적 대타협' 험로 예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비롯해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데다 대화·협상보다는 대결로 치닫는 문화가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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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트위터·김혜경 카스 1분새 같은글 리트윗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 JTBC 뉴스 트위터에 고위층 병역과 평발을 주제로 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분 뒤인 오후 10시 25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리트윗됐고, 또 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에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에 리트윗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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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통신회담…판문점 회선 광케이블로 개선 협의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열고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회선을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판문점에는 동케이블로 남북 직통회선이 구축돼 있는데 이를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북측은 지난 15일 남북 당국 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남측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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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줄고 있지만…OECD 4위로 여전히 높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은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보다는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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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처리
국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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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30일 국회 제출
제정 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재계나 시민단체, 학계의 시선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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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성공 IMO 임기택 사무총장 "회원국간 교량역할 노력"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 간, 지역 간 대립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회원국 간 교량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2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안이 통과된 임기택 사무총장은 집무실에서 가진 런던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연임에 성공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연임안이 통과되면서 당초 2019년까지였던 임기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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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오늘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
삼성전자가 23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사과문을 공식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삼성·반올림 중재안 합의이행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안에서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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