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위기론에…김현철 靑경제보좌관 "개혁 싹 자르려는 흐름"
정책세미나서 주장 "성장률 3.1％나 되는데…개혁 필요성 공감대 중요"
'금융위 해체' 주장 전성인 교수 주최 측과 이견으로 불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기자 = 최근 끊이지 않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개혁을 막으려는 흐름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경제 성장률이 3.1％(작년 기준)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락적인 위기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싹 잘라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흐름"이라고 규정했다.
김 보좌관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단락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승-전-기업 기 살리기'"라며 기승전결(起承轉結)을 변형한 표현을 쓰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신문만 보면 기업 기죽이는 기사가 팍팍 있으면서도 기업 기 살리기를 해달라고 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왜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든 토머스 쿤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종(改宗)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소개하고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나 신념을 왜 바꿔야 하는지 개종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어떻게 개혁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돌연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 내용을 놓고 전 교수와 주최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전 교수의) 발표문을 받아보니 금융위 해체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직위를 어떻게 배치해야 한다는 등 인사 관련 내용만 너무 많았다"며 "애초 요청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발표문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해 발표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KDI가 전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 목표를 압도한다", "한시법의 주기적 연장이 일상화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후진성을 연장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며 금융감독 체계가 후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발표문에 담았으나 이날 세미나에 불참해 현장에서 이런 견해가 직접 소개되지는 못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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