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카드수수료 완화"…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도 지시(종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지시…"10억 이하 영세업자 세액공제 확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가계대출 위주 벗어나 기업금융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현재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아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말고도 무형의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주자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가끔 하던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변화해)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이 가계대출과 산업자본 대출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며 "가계대출이 아닌 산업자본 대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는 오늘 지시사항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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