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민 우려 고려하며 대화·타협으로 노동문제 해결해야"
'ILO 핵심협약 조속 비준' 요구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어"
"노동계 뜻 잘 안다…노동존중 사회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4월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되나 낙관은 이르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 2013년의 절반 수준이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일감·자금·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산, 통영, 거제 등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지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조선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올해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를 예로 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분담·협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검사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제품 수거와 보관 같은 조치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 "노동계 뜻 잘 안다…노동존중 사회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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