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법원장 '정면충돌'…"오바마 판사" vs "독립적 사법부"
'캐러밴 판결' 놓고 장외설전…공화당 지명 대법원장의 대통령 날세우기 이례적
트럼프 '오바마 판사' 폄하→대법원장 "정치적 독립" 반격→트럼프 재역공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사이에 21일(현지시간) 때아닌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S. 티거 판사의 지난 19일 판결이 발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로 몰아붙이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해당 판사에 대한 '공개적 방어'에 나섰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역공을 하는 등 '물고 물리는' 대립이 이어진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욱이 여당 추천 몫으로 인준된 연방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날을 세운 건 전례가 없다시피 하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연방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이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하루 전날이라는 걸 염두에 둔 듯 "이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가 모두 감사해야 할 대상(something we should all be thankful for)"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날 성명은 AP통신의 답변요청에 대한 반응 형식이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공화당이 지명한 연방법원의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암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판사를 방어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준해 흔치 않은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티거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공격에 대한 정면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티거 판사에 대해 "이 사람은 '오바마 판사'"라고 '폄하'하며 "이와 같은 일은 더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이른바 '캐러밴 판결'에 격앙한 나머지 해당 판사를 이념적으로 몰아붙이자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들어 직접 총대를 메고 해당 판사에 대해 보호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WP는 "대법관들, 특히 대법원장은 언론의 요청에 대해 거의 성명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AP통신의 질의에 답변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티거 판사 비판에 맞서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WP는 풀이했다.
앞서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지난달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헌법과 미국의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각 정파가 그(헌법과 미국의 법)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명백히 독립성을 요구한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 그러나 진짜로 '오바마 판사들'이 있다"며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9 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였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나 많은 반대되는 견해의 소송들이 거기서 제기되고 그렇게나 많은 사건이 뒤집히겠는가"라며 "우리는 보호와 안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9 순회법원에서 정부의 행정명령 등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다는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 "그것(제9 순회법원)은 손쉬운 승소와 지연을 추구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렸다"고 맹공한 뒤 비대해진 제9 순회법원을 분할해 일부 역할을 제2순회법원이나 제3순회법원으로 쪼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러밴을 탄 많은 범죄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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