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책국 신설' 조직개편 제동…'위인설관' 지적

광주시교육청 '정책국 신설' 조직개편 제동…'위인설관' 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기존 교육국, 행정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해 '3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교문위는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광주시교육청의 추가 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 요청을 한 뒤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영환 교육문화위원회 의원은 "신설되는 정책국에 소속되는 정책기획과(장학관), 노사협력과(서기관), 안전총괄과(서기관)중 2개 과는 일반직, 1개 과는 전문직(장학관)이 과장을 맡는데 정책국 책임자는 전문직으로 한정했다"며 "정책국은 정책, 기획, 조정을 총괄하게 되니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과 교육청 예산을 협의하는 교육협력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원 봉사 부서가 빠졌고 신설될 체육예술융합교육과의 부문별 업무 연관성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은 "시교육청에서는 수평 이동이라고 했지만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논의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일단 심의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 기획, 조정 기능 강화와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 조직 구축을 위해 3과, 10담당으로 구성된 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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