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개선 등에 영향 없어"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서 고3 무상급식…"재정여건 검토하느라 시간 걸려"
"시의회와 예산확보 방안 협의…국가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는 9개 자치구만 시범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밥만큼은 차별 없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16개 자치구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도 안 돼 무상급식 불참에서 참여로 급작스럽게 정책을 바꾼 데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개선 예산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개선 등에 영향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일문일답.
-- 지난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16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 (이보희 과장) 시범사업 발표 후 여러 자치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편적 복지 취지에 맞춰 모든 자치구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참여한 자치구는) 재정여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자치구 학생도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점도 고민한 것 같다. 자치구들이 보편복지 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무상급식 참여를 결정했다.
-- 시와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9개 자치구분만 반영됐다. 추가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 과장)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증액할지,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할지 등은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박혜자 국장) 예산담당관이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인가.
▲ (이 과장) 그렇다.
--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시설개선 등의 예산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이 과장) 시는 학교시설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조례상 예산지원이 가능한 비율도 정해져 있다. 학교시설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과 학교시설예산은 별개다.
-- 무상급식이 고1과 고2까지 확대됐을 때 예산확보 방안은.
▲ (박 국장) 급식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2019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2020년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다고 본다. 다만 (국가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 현재 무상급식예산을 교육청이 50%를 대고 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은 있나.
▲ (박 국장) 비율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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