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세습 국조' 들고 "노조·권력유착" 때리기(종합2보)
"문재인정부, 민주노총과 손잡고 나라 망칠 건지, 구할 건지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여권에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일방통행식 무대뽀 정치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일부 서울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저지하려는 저의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가짜 일자리 예산 반대 일자리 탈취 국조 찬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은 고용세습, 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모든 실패를 전임 정권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고 대여 투쟁 전략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가능',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을 놓고 쓴소리도 나왔다.
김태흠 의원은 "김 원내대표 혼자 '원맨쇼'를 한다"며 "주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김 원내대표가 의총 등의 논의 과정을 생략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최근 들어 주요 타깃으로 삼은 노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정부가 정권 탄생의 '최대주주'인 노조의 눈치를 보고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발표한 'i노믹스' 역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강화 등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상당 부분 초점을 맞췄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이 자신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노동운동을 벌여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고임금 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열린토론, 미래'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법질서를 무시한 채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의 공권력은 이를 외면, 국민들이 또다시 '이것이 나라냐'라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민주노총과 손잡고 나라를 망칠 건지 아니면 결별하고 나라를 구할 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정권의 행보는 불안하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북한의 비핵화보다 대북제재 완화에 우선을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정상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 국가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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