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안에 프랑스·스페인 '몽니'

입력 2018-11-20 10:40
영국의 EU 탈퇴안에 프랑스·스페인 '몽니'

"어업 공유, 지브롤터 소유권 논의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 이동경 기자 =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 초안을 발표하자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퇴 협정합의문 초안과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를 매듭짓기 위해 이르면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합의문의 어업권 조항과 관련, 프랑스는 EU와 영국 간 미래의 자유 무역 협정은 기존의 협정들과 유사하게 영국이 자국의 바다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EU 외교가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영국의 일부 교역국들도 동감하는 생각이다.

프랑스는 또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가 가동되는 동안 경쟁, 조세, 고용 등의 분야에서 영국이 EU와 동등한 규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보호장치(safeguards)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나탈리 르와조 EU 업무 담당 장관은 "탈퇴 협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이행에 관해서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르와조 장관은 공정한 경쟁과 프랑스 어민의 영국 바다 어업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페인은 끊임없이 영국에 대해 반환을 주장해온 지브롤터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협정 초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세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브롤터 영역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스페인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실의 한 대변인은 협정 탈퇴 초안은 지브롤터뿐 아니라 영국 왕실령을 포함한 해외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브롤터 해협의 스페인 쪽에 속한 지브롤터는 영국이 1700년대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때 개입해 획득한 영토로,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해 영국의 주권이 공식화됐다.

영국이 지정학적 요충지로 손꼽는 지브롤터에서 1967년과 2002년에 주민투표를 한 결과 대다수가 영국에 잔류하는 쪽을 선택했다.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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