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시장테스트 기회를 줄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사기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스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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