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4대보험 적용에 월 1천억원…일자리 16만개 감소 우려"
이지만 교수, 한국당 주최 토론회서 주장…"실적 저조한 인력부터 퇴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4대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을 추계, 이런 규모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22만4천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천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천75억7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이처럼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의식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천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천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천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천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천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즉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고 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전체의 38.6%다.
그는 "이 같은 소득분포를 보이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4대보험 적용이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계량적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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