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노믹스' 발표…공무원정원 동결·재정건전화법 추진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추진…"文정부, 분권화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i노믹스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믿고 풀자'는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양측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체제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하에 선진 과세체계 확립도 '바로 잡자'의 정책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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