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기한 코앞인데 국회 올스톱"…한국·바른미래 압박
"예산심사 않고 잇속만 챙기려 들어…국회 파행 매듭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파행하고 있다며 두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재차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사 기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두 야당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며 "뒤에서 잇속만 챙기지 말고 정부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1일 자동부의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야가 애초 잡아놓은 15일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결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한국당의 생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합리적 비율 안을 여러 개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한국당이 총인원 15석에, 자기당은 무조건 6석을 챙기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일 오전 3당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만나 다시 협상할 예정"이라면서도 "협상이 투트랙(간사+원내대표)으로 진행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파행은 물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연,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무산 등 정기국회가 난항을 거듭하는 것도 두 보수야당 탓으로 돌렸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모두 올스톱 됐다"며 "이번 주에는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한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야당의 대안 제시 기회도 박탈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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