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핵평화ㆍ남북교류특위 4개…대북제재 지속으로 활동 애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30주년 기념 공연·기업인 대규모 방북 등 구상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나 활동 가속화 전망…당 역할 전방위 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타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했지만, 초반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예민하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어 당이 남북교류의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적 여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공식 출범한 한반도 평화 관련 특별위원회는 상설 2개, 비상설 2개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상설특위로 규정된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에 송영길 의원을, 한반도경제통일특위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또한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와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를 비상설로 신설해 안민석, 심재권 의원에게 각각 위원장을 맡겼다.
이는 새 대표 체제 들어 '전(全) 의원의 특위 위원화'라는 농담이 나올 만큼 상설 특위 7개와 비상설 특위 18개가 난립하는 와중에도 당 지도부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한반도경제통일특위 창립식에 참석해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며 "그쪽부터 가능한 한 (교류를) 터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참석을 포함해 올해만 벌써 세 차례 방북한 안민석 의원은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를 통해 내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남북 상호 초청공연과 유소년 농구단 초청경기 등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다음 달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들 특위가 올해 안에 이렇다 할 결실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도 난망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선(先) 조치를 하지 않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민간 교류 확대로 생길지 모를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한국 국회·정당의 카운터파트로 나서기에는 국내 위상이 다소 다른 점도 당이 일련의 교류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 특위들이 부딪힌 현실적 어려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타진했던 남북국회회담 연내 개최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최근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통일부는 정치권이 조금 참아줬으면 하는 눈치"라며 "북한 쪽에서도 당 특위보다는 정부와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내년에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표] 더불어민주당 상설·비상설 특별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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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위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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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이석현│
│상설 특위 ├──────────────────────┼───────┤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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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특별위원회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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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별위원회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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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특별위원회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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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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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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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안민석│
│비상설 특위 ├──────────────────────┼───────┤
││더불어민주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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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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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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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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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추진위원회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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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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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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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김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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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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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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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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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제주발전특별위원회│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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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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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특별위원회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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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최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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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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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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