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은행장들에 "법제도 정비 더 할 건 없는지 제안해달라"(종합)
은행연합회장과 시중·국책은행장 15명 총리공관 초청 첫 오찬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인수 긍정 검토…개인정보공유 활성화에도 공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구정모 한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시중·국책은행장과 오찬에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공유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에 공감했고, 연내 조선, 자동차 부품 업종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과 15개 시중·국책은행의 은행장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하며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감사드릴 게 네 가지, 말씀 듣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먼저 ▲ 정부 경제운영에 협력 ▲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 취약계층·서민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활동 등 네 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국내 경제의 피가 돌게 해주시고, 또 정부의 경제운영에 협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 활성화와 같은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 점, 취약 연체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금리 대출·정책 서민금융을 늘려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공익재단을 설립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 재해·재난의 예방에 대한 강화, 이런 공익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총리는 은행장들로부터 듣고 싶은 세 가지로는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권의 노력 ▲ 금융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 정부 정책·경제운영에 대한 금융권의 생각을 꼽았다.
그는 "우리 금융권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핀테크·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그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법 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나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주로 은행장들이 건의하고 이에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돼 예정된 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난 오후 2시께 끝났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부서를 설립해 핀테크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총리는 또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연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에 "지자체가 지방은행을 일정 부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가 현지 당국에 관련 인가를 빨리 내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예대마진으로 돈을 쉽게 번다고 비난을 받고 이익을 적게 내면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금융인의 숙명인 것 같다며 은행들에 가능하면 이익을 많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부자는 금리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참석했다.
또,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도 함께했다.
이 총리가 은행장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며, 은행연합회 소속 19개 은행 가운데 산업은행·농협·SC제일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장은 해외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총리께서 가까이서 듣고 멀리 내다본다는 의미를 담은 '근청원견(近聽遠見)'을 좌우명으로 삼아 시장과 많은 소통을 한다고 듣고 금융·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뛰는 은행장님들을 한 번 격려해달라 요청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주중에는 거의 매일 오찬·만찬을 통해 정계인사는 물론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부·대한상의 회장단·중소기업인 등 재계인사, 문화·체육·종교인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총리는 이날 만찬은 삼청동 공관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함께하며 이 자리 역시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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