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전망 혼란 속 국민투표 가능성도 '고개'
FT 시나리오 " 메이 합의안 의회 승인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고심 끝에 유럽연합(EU)과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집권 보수당과 내각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과연 브렉시트가 실제 실행될지, 그리고 실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영국 주권을 침해한다면서 사임한 일부 각료들과, 합의안은 재협상할 수 없다는 EU 회원국, 그리고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국경'문제의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완강한 입장 사이에서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6일 영국 정치권 상황과 관련해 제2의 국민투표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향후 진전 상황을 살펴봤다.
▲ 메이 총리가 내각에서 합의안을 승인받는 것
메이 총리는 만약 보수당 내에서 그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발의될 경우 여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중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서 다시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높다. 따라서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합의안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 브렉시트가 이른바 '노딜'(no deal) 상태로 이뤄지는 것
노딜이 발생하는 것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완전히 무산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하원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들어 어느 정파도 내년 3월 노딜 상태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정파 의원들이 노딜 발생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각료도 노딜은 영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FT는 내다봤다.
▲ 영국이 EU와 재협상을 모색하는 것
브렉시트 강경(hard)파들은 영국이 캐나다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EU와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영국이 '현재의 노르웨이'처럼 '유럽경제구역'(EEA)에 잔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 하원에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또 EU가 새로운 협상이 가능하도록 헌장 50조 탈퇴규정을 확대하는 데 동의할지도 미지수이다. 지켜볼 만한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FT의 예상이다.
▲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하원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고, 여기에 야당인 노동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해 역시 실패할 경우 보수, 노동 양당은 다른 두 옵션인 노딜과 재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국민투표를 선택한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계 일각에서는 이미 두 번째 국민투표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브렉시트 폭풍에 싸인 영국 상황을 감안, 당초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로 복귀할 경우' 기꺼이 이를 수락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국민투표가 실행되기에는 상당수 장애가 있다.
우선 EU 헌장 50조의 탈퇴 절차 규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영국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국민투표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상당수 국민투표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EU 잔류와 메이 총리의 합의안, 그리고 노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노딜이 국민투표 의제에 포함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FT는 두 번째 국민투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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